법령 불교재산관리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988년
2. 서울민사지법 1988. 7. 20. 선고 87가합5742 제8부판결 : 확정
[주지확인등][하집1988(3.4),185] 주지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1981년
1976년
4. 대구고법 1976. 3. 12. 선고 75나361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292]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71년
1968년
6. 서울고법 1968. 1. 12. 선고 66나3229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[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68민,10]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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